❏ 투표참여 권유활동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8조의2]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시 기 : 언제든지

다. 허용 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라. 금지 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안내 내용에서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

마.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 ‘위 라.’ 금지행위 위반 처벌(법 제256조③제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바. 투표참여 권유와 관련한 대가 제공 행위 처벌(법 제230조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매수죄로 처벌(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도 매수죄로 처벌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내용을 포함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 게시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는 투표시간인 06:00∼18:00 사이에 100m 이내의 장소에 현수막 이동 게시 금지

◦(사전)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 촬영은 금지

◦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라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

◦법 제79조에 따른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연설·대담용 차량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주차만 해놓는 것은 가능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순수한 투표참여 현수막이라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게시하는 행위

⇨순수한 투표참여 인쇄물이라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투표참여 권유를 부가하는 행위

※윗옷, 어깨띠 등 소품이나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등 인쇄물, 시설물에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넣거나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투표참여 권유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없는 순수한 투표참여 피켓을 들고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거리인사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중앙당, 시․도당 당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정당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일에 새로 게시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거나 인쇄물 등을 지하철역 또는 거리 등에서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 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냄이 없이 신문·잡지 광고나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법 제69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 외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광고나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법 제70조 및 제82조의7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인터넷 광고 외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방송·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 정보를 포함하여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선거일에도 가능)

⇨후보자나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한 주요인사와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전송하는 행위(투표지 촬영은 금지)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전송하는 행위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없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앞에서 촬영한 단순한 투표인증샷 또는 후보자나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한 주요인사와 함께 촬영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정당명·성명 및 사진)를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경우

▪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은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8회 이내,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횟수 포함)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송은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누구든지(정당 또는 후보자 포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직접 통화 방식,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는 방식 모두 가능

◦선거일에 후보자의 육성녹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예: 후보자 ○○○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투표로 미래를 바꾸세요. 후보자 ○○○이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녹음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大法院 1983.1.18. 선고 82도2624 判決]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大法院 1984.4.10. 선고 83도1653 判決]

피고인이 세무서 소득세과 재산세계에 근무하면서 과세자료처리 및 정리등 사무를 취급하였는데 같은 계 근무직원인 소외(갑)의 책상서랍속에 공동피고인(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들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위 과세자료들을 자료대장에 등재할 직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의 보조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위 자료전의 은닉이 위 (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의적 은닉이라는 사실과 위 (을)이 주민등록을 여러차례 옮겨 전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갑)으로 하여금 위 자료전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세원을 양성화하여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동 의무는 단순히 윤리적, 추상적인 직무를 넘어선 구체적인 직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갑)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를 자료정리부에 등재하여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촉구만 하고 그대로 이를 방치하였다면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大法院 1993.12.24. 선고 92도3334 判決]

가.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으로서는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군수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나아가 고발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농지의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나. 군직원이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大法院 1972.5.9. 선고 72도722 判決]

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 행사하였을 경우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大法院 1980.3.25. 선고 79도2831 判決]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은 물론 소관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예방단속하게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있는 자가 위법건축을 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경우 위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건축법위반 교사행위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법위반교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되지 아니한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용어 정리

∙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은 자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함

☞’13.7.1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 도입

- 개정 민법 시행(’13.7.1)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후 공직선거법에서 인용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봄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질병,장애,노령,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

람(민법10조).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선거권 없음

개정민법(’13.7.1.시행)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용어 정리

∙ 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형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수용중인 자를 말함

cf)수형자가 아닌 미결 구금자는 선거권이 있음

* 미결구금자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함

∙ 가석방이란, 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중 교도소 안의 규칙을 잘 따르고 죄를 뉘우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죄수들 중에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를 말함.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형법｣제76조제1항) 가석방 중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선거권이 없음

단순위헌, 2012헌마409, 2014.1.28. 공직선거법(2005.8.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18조제1항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용어 정리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유예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형법｣제62조)

cf)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형법｣제59조)

☞형의 시효의 완성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함. 즉,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제도(｢형법｣제77조, 제78조)

☞기타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로,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형법 제1조제3항)

∙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의 경우(｢사면법｣제5조제1항제2호)

 판시 해석

∙ 1판시 징역6월, 2판시 징역8월의 경우, 하나의 형으로 보면 징역1년 이상이 되는데선거권이 없는 자인지?

☞귀 사례의 경우,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선거일 현재 각각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선거권이 있습니다.(선관위 유권해석)

 미집행자(도망자) 해석

∙ 징역6월 판결을 받고 도망하여 형 집행을 하지 못한 자는 선거권이 없는지?

(결격사유조회시스템 형 종료일 8888-12-31로 확인)

☞공선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징역6월 선고를 받은 자로 선거권이 있습니다.(선관위 유권해석)

 용어 정리

☞형이 확정되는 시기는,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함

∙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의 경우, ㉮ 상소기간 등의 도과(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상소하지 않거나), ㉯ 불복신청의 포기･취하, ㉰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해 확정됨

☞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함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실효된 형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선거권이 제한됨

 용어 정리

∙ 형의 실효와 복권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전과사실로 인해 여러 자격제한이나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과사실을 말소시키고 자격을 회복시킴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이 두고 있는 제도임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됨.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됨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형 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제44조(자격정지)①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치료감호법｣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