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일반가구, 일반분양주택 등입니다.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A.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 분할상환 허용

B.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C.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연금형 매입임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D.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긴급지원주택 도입, 

  -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2.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A. (공공임대) LH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장기임대주택 대폭 확대(15만호 → 28만호)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내 공급 확대(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

B. (공공지원)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시세 미만의 초기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확대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달성(재고 200만호↔2016년 6.3%)

C. (공공분양) 공공분양주택을 총 15만호 공급(신혼희망 7만호 포함)

  ☞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D. (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연 8.5만호 수준(수도권 6.2만호)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주택 공급확대 유도

F.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

3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A. (법․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국토부가 공동소관(주거․부동산 정책과 연계강화)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폐합 및 대기자 명부제도 개선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B. (거버넌스)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기금 융자, 보증, 택지지원, 사회주택 허브리츠 설립 등)

교육부가 지금은 몇몇 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고교학점제를 2018년에는 100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2022년에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란 대학처럼 학생들이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강의실을 옴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인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제도라고 하는 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중 하나라고 합니다. 과도한 성적 경쟁과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듣도록 하자는 취지는 있으나,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하네요. 학생들의 선호 과목과 기피 과목에 대한 학습불균형이 커질수 있고, 학생들의 과목선택으로 교사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데요. 교원단체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반긴다고 하네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 학교별 정원 외 기간제 선생님을 정원내 포함하여 교사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1월 27일(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18~’20)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60교, 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3년간 운영한다.

□ 지난 5월 이후,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우리 고교교육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학점제 도입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차례 토론과 논의를 거쳐 본 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모든 학생의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수능에 종속되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고교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한편, 고교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평적 고교체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ㅇ 특히,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서,
ㅇ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ㅇ 미국, 핀란드 등 고교 단계에서 학점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의 경우에도 세부 운영방식은 다양하나, 학생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학업성취에 대한 질 관리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 다만, 이와 같이 학사 제도와 학교 운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학점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바,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제 도입 준비방안은 첨부파일 참고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hwp

입시공부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방식에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2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가 적용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1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몇일 안남았는 데 대출받으실 분은 11월안에 신청을 하셔야 할 듯 하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금리를 동결했으나,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등 역마진 폭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예정“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해도 자식 키우랴, 집 장만하랴, 부부가 남편 혼자 돈을 번다면 집 장만은 꿈도 못 꿀 시대인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서 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가 어깨를 누르고 직장에서의 압박과 싸워하는 삶의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금리 인상인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 20대 국회의원 의석수, 국회의원 연봉, 월급, 국회의원 연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장 정세균과 2명의 부의장 심재철, 박주선으로 구성되어 국회의원 의석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0.13%로 국회의원 107명 비례대표13명, 야당인 자유한국당 90명, 국민의당 27명, 바른정당 20명, 정의당 2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5명, 총 국회의원 의석수는 252석, 비례대표는 47석, 총 299석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대표로는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원장 박주선, 바른정당 당대표는 이혜훈입니다. 국회가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로 입법은 입법개정한 제안 · 의결권, 법률제정 · 의결권, 법률 제정 · 개정권, 조약 체결 · 비준동의권이고, 재정의 경우는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기타권한으로는 계속비 의결권, 예비비 지출 동의권, 국채동의권,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의한 동의권이며 일반국정으로는 국정감사 · 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이며, 외교로는 초청외교활동, 방문외교활동, 국제회의 참석 등 입니다.

2017년 국회의원 연봉은 기준연봉 1억 3796만원입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약 1150만원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2013년 기준으로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이며,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되고,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지고, 개정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대략 200여개라는 데요, 물론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당선후 임기 4년 동안 슈퍼 계약직이네요...이 많은 특권은 누가 준건지? 그렇게 기를 쓰고 국회의원하려나 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것만 나열을 했네요. 

문재인 정부 정당지지율을 알아 보겠습니다. 한국갤러 여론조사 결과이며 유무선 전화 임의 걸기바익을 조사의 응답률은 20%,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로 더불어 민주당 48%,  바른정당 9% 자유한국당 7%,  국민의당 5%로 꼴찌로 제보 조작 사건으로 더욱 떨어진 듯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20대 국회! 어디로 가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한심하고 힘이 빠지는 일들만 있는 데요. 이럴수록 더 힘내자구요. 

근로복지공단 2018년 부터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등 출퇴근길 사고시 일괄 산재처리, 업무상 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통과 시켰다. 이제까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 차량 등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길에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많은 직장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재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면 출퇴근 길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중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영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 급여.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활성화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산김치 사용 확대 및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2월부터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김치의 주요 소비처인 음식점(식당)을 중심으로 국산 김치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음식점(식당)에서 국산김치 사용 자율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국산김치의 가치소비 기반 마련하고자 시행중이며 한·중 FTA체결로 수입김치 증가에 대비하여 배추, 무 등 원료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안전한 김치 유통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정책방향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운영 및 국산 김치 사용 확산 운동으로 100% 국산재료를 사용한 김치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식당),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식당)등이 대상입니다.

 지정대상 : 100% 국산재료 사용 김치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음식점 혹은 100% 국산재료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수시) → 서류 및 현장심사 → 국산김치자율표시업소 지정 →약정체결 및 인증마크 표장 제공

※ 대한민국김치협회(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실무 담당, 02-6300-8777~8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세부 내용

◇ 국산김치 사용 확대로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 국산김치 원료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김치업체 및 농업인 소득 향상

◇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등 외식업체의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여 부차적으로 주메뉴 등 판매 신장 기여

◇ 국산김치 생산․소비․홍보 주체의 민간자율사업 추진

○ 김치생산자 및 외식관련 민간단체 등의 협력 공조

(운영)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반 음식점(식당)을 대상으로「국산김치자율표시제」인증 지원

<인증마크/엠블렘> 

디자인 분석

·(합목적성) ‘100%국내산재료를 사용한 ’배추김치’라는 본 표장의 핵심내용을 문자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

·(심미성) 부드러운 라운드 아웃라인의 배추형태와 간결한 타이포*를 활용한 명료한 디자인 * 타이포그래피: 서체 디자인

·(시인성)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형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처리

·(주목성) 타이포와 그래픽을 활용한 함박웃음으로 소비자 친화성을 높이고 명도와 채도가 높은 주목도 높은 컬러를 사용

·(종합) 제시된 디자인 시안 가운데 가장 높은 디자인적 완성도와 의미 전달성을 가짐. 배추와 함박웃음으로 국산김치와 소비자의 만족을 함께 표현하여 긍적적인 이미지를 전달

〔별지 제1호서식〕

 19대 대통령 공약 사항

- 세부실행방안은 부처별로 수립 후 발표 예정 -

 지난 2017년 5월 9일 치루어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일때 내 건 선거공략입니다. 이것 보다도 많겠지만 핵심적인 공략들을 나열했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경기도 관련 공약

□ 수도권 출퇴근시간 단축

 ▷ GTX A노선 파주연장 추진

 ▷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확대 

□ 파주·고양 평화번영기지 조성

 ▷ 통일경제특구 조성(파주-개성-해주 연계)

 ▷ 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

 ▷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공통 대국민 공약

□ 평화통일

 ▷ (서해안 경협벨트)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 연결

 ▷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

 ▷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 (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통일교육, 통일전시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지원

  ▷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독립적 부패방지기구

  ▷ 공직자 재산공개대상 확대 및 취업제한 기간 확대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구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국가경찰) 전국적 치안 수요

    ·(자치경찰)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

  ▷ 공무원과 교사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

  ▷ 행정부처의 행정입법(시행령 등) 국회 심사 강화

□ 민주 인권회복

  ▷ 공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죄 신설

□ 일자리 창출

 ▷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 최우선 과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 공공부문 청년고용할제당제 확대(3%→5%)

 ▷ (청년구직 촉진수당 지급) 30만원, 최대 9개월까지

 ▷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스펙없는 이력서)

 ▷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

□ 노동존중 실현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이사회에 근로자 1～2명 참여

□ 중소·중견기업 육성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승격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 위원회 설치

 ▷ 공무원 복지포인트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 복합쇼핑몰 진출억제 → 도시계획부터 입지 제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제2국무회의제 도입)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참여

 ▷ 지방의원 입법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

 ▷ 국세의 지속적 지방이양 및 지방교부세율 상향

 ▷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 대상

 ▷ (국가예산 국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를 국가로 확대

 ▷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대폭 확대

 ▷ (100원 택시) 농어촌형 마을 택시 보급

□ 저출산·고령화

 ▷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 월 10만원

 ▷ (기초연금) 월 30만원까지 인상

 ▷ 노인일자리 2배 확충, 수당 2배 인상(22만원→40만원)

□ 의료비 경감

 ▷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 (광역지자체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지자체는 공단에 채용된 인력(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을 시설에 배치

□ 교육의 국가책임강화

 ▷ 누리과정예산의 국가책임 확대, 고교 무상교육

 ▷ 대학교 입학금 폐지, 반값 등록금

□ 생활안전 강화

 ▷ (소방청 독립) 국민안전처에서 분리

 ▷ (해양경찰청 독립) 국민안전처에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