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교학점제 추진#기간제교사 정원 내 포함#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교육부가 지금은 몇몇 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고교학점제를 2018년에는 100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2022년에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란 대학처럼 학생들이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강의실을 옴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인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제도라고 하는 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중 하나라고 합니다. 과도한 성적 경쟁과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듣도록 하자는 취지는 있으나,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하네요. 학생들의 선호 과목과 기피 과목에 대한 학습불균형이 커질수 있고, 학생들의 과목선택으로 교사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데요. 교원단체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반긴다고 하네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 학교별 정원 외 기간제 선생님을 정원내 포함하여 교사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교육부 11월 27일(월) 고교학점제 보도자료 내용

□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1월 27일(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18~’20)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전반의 혁신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60교, 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3년간 운영한다.

□ 지난 5월 이후,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우리 고교교육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학점제 도입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차례 토론과 논의를 거쳐 본 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모든 학생의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입시와 수능에 종속되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고교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는 한편, 고교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평적 고교체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ㅇ 특히,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고입) 및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자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기제로서,
ㅇ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서,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 제도가 설계된다.
ㅇ 미국, 핀란드 등 고교 단계에서 학점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의 경우에도 세부 운영방식은 다양하나, 학생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학업성취에 대한 질 관리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 다만, 이와 같이 학사 제도와 학교 운영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학점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바, 교육부가 제시한 학점제 도입 준비방안은 첨부파일 참고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hwp

입시공부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방식에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