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11.2조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정부는 청년 등 고용시장 침체 지속,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하여 총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이번 추경예산안은 6.5일 국무회의를 거쳐 6.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추경의 규모와 재원

  세출확대 11.2조원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1.1조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8.8조원) 및 기금여유재원(1.3조원)으로 조달

☞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국세 증가 예상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

< 공공부문 일자리 >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

  (중 앙 : 4,500명)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 방 : 7,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5천명 확충(1.6만→2.1만명)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4만명 확대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 및 단가 인상(+5만원, 22→27만원)

< 민간부문 일자리 >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1.5만 확대

     *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5천명 우선 시범사업 실시(연 2천만원 한도로 3년까지 지원)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천억원 확대하고, TIPS* 등 창업사업화 지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신설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 조성

< 지역 밀착형 일자리 >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 공용주차장 조성, 커뮤니티 공간 마련, 낙후 주거지 정비 등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

     *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33% 인상)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 과정 확대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180→360개소)

     * 통상임금의 40% → 80%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 신설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금년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

     * (치매안심센터) +205개소(47→252개소)  (치매안심병원) +45개소(34→79개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4.1만가구 추가 지원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2,700호)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

     * 지방교부세(1.7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8조원)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 계획

  금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